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광 2 로원 2 한결 1 광장 1 충정 1 로고스 1 화담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용규 2 이인호 2 최영동 1 양승국 1 하광호 1 박준서 1 하광룡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두52064 판결
  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  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두40580 판결
  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  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두39498 판결
  [청산금][공2017상,1143]
   청산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나2054047 판결
  [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5. 6. 9.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
  [청산금][미간행]
   청산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1951 판결
  [청산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청산금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